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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이용해 전당포 돌며 사기친 2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적장애인을 내세워 전당포를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지적장애인을 유인한 최모(2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가출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유인한 뒤 가짜 귀금속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편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SNS에 올린 대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A씨에게 "대출이 되지 않으니 장기를 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고 했다.

그는 A씨의 신분증과 태블릿 PC 등을 가져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뒤 A씨에게 사기를 치도록 지시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경기 부천, 강원 정선의 전당포 3곳에서 90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김씨는 실종 상태인 지적장애인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최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3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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