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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지원 연구과제 90건 중단…61억원 미환수

신창현 의원 "중단 과제 연구자 등 공개해 참여 제한해야"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가운데 비리 등으로 중단된 과제가 최근 약 9년간 90건에 달하며 환수하지 않은 지원금이 6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단된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는 총 90건이다.

중단 사유는 과제평가 기준치(하위 10%) 미달 25건, 지원금 횡령·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 결과 기준치(60점) 미만 15건, 경영 악화·협약 포기 15건 등이다.

지원 중단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정부 출연금은 총 191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61억4천만원(32.1%)은 회수되지 않았다.

한 예로 A업체는 지급받은 3억4천800만원 중 5천5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환수 대상 1억8천만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천만원에 그쳤다.

신 의원은 "정부 용역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된 과제의 연구자 등을 공개해 앞으로는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1년 이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건수 정부출연금 환수대상금액 환수금액 미환수금액 비중(%)
2011년 6 43.3 22.1 14.2 7.9 35.7%
2012년 17 79.7 27.5 21.9 5.6 20.4%
2013년 12 54.6 16.2 15.8 0.4 2.5%
2014년 9 88.8 42.9 11.2 31.7 73.9%
2015년 5 72.1 15.1 6.4 8.7 57.6%
2016년 17 155.6 17.2 17.2 0 0.0%
2017년 13 81.6 36.8 29.9 6.9 18.8%
2018년 10 78.9 8.4 8.2 0.2 2.4%
2019년 8월 1 9 4.8 4.8 0 0.0%
합계 90 663.6 191 129.6 61.4 32.1%


◇ 2011년 이후 중단된 연구·개발 사유별 현황 (단위: 억원)

중단 사유 건수 정부 출연금 환수 대상금 환수금 미환수금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 185.1 72 28 44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15 67.1 27 21.8 5.2
하위 10% 과제 25 123.7 15.6 12.3 3.3
경영 악화, 협약포기 등 15 106.4 41.9 36 5.9
총괄 과제 중단에 따른 세부 과제 중단 10 62.2 14.2 14.2 0
기타 9 119.1 20.3 17.3 3
합계 90 663.6 191 129.6 61.4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3 06: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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