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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부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안지켜"

어기구 의원 국감 자료…"한전·가스공사 등 3년 연속 안 지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5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41.4%에 해당하는 24개 기관이 의무구매율 1%를 불이행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대한석탄공사는 구매율이 0.09%에 불과했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0.13%, 가스공사는 0.15%, 한전원자력연료㈜ 0.26% 등에 그쳤다.

특허청, 강원랜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3년 연속 장애인제품 의무구매 미이행 기관 현황

2016 2017 2018
구매비율 구매비율 구매비율
특허청 0.02% 0.07% 0.06%
한국전력공사 0.48% 0.38% 0.35%
한국가스공사 0.06% 0.14% 0.15%
한국석유공사 0.02% 0.67% 0.48%
강원랜드 0.62% 0.87% 0.79%
대한석탄공사 0.05% 0.07% 0.09%
한국전력기술㈜ 0.24% 0.20% 0.64%
한전KDN 0.55% 0.30% 0.96%
한국가스기술공사 0.12% 0.72% 0.87%
한국세라믹기술원 0.40% 0.16% 0.64%
한전원자력연료㈜ 0.96% 0.38% 0.26%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0.00% 0.32% 0.13%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0.38% 0.61% 2.5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03% 0.38% 0.82%
한국발명진흥회 0.11% 0.93% 0.52%
한국특허정보원 0.01% 0.59% 1.60%
특허정보진흥센터 0.00% 0.03% 1.9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01% 0.00% 0.05%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1 12: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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