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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반환점 향한 정부 민심악화 뼈아프게 보고 쇄신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갈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8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즉 긍정평가는 10월 1주 차 주간집계보다 1.9%포인트 하락한 42.5%로 집계됐다.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도가 더 내려간 것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2.7%포인트 상승한 55.0%로 나타나 지난주 기록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두 평가 격차는 지난주 한 자릿수(7.9%포인트)에서 두 자릿수(12.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일련의 언론 보도 확산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어떤 변수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길이 없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리얼미터 분석에 따르면 중도층의 변심 양상에 집권 세력은 위기의식을 가질 법하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39.7%에서 34.7%로 줄고 부정평가는 56.7%에서 63.3%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37.5%)과 자유한국당(34.1%)의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2.5%포인트) 내인 3.4%포인트로 좁혀져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근접했다고 한다. 집권 초 지지율과 견주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무리 없을 정도다. 대선을 치른 2017년 5월의 4주 차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 지지도는 80%대 중반에 육박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50%대 중반을 넘었다. 집권 초 기대감과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최근 지지도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여론조사에 집권 프리미엄이 작용한다는 '권력 효과' 이론을 생각하면 여권은 한층 뼈 아프게 민심 이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여 정책 입안과 집행, 정국 운용이 널 뛰듯 해선 곤란하다. 그렇지만 민심 악화의 원인을 찾아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국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것은 대의 권력의 책무임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 달 8일로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흔히 문재인 정부라 부르지만 대선 때 현 집권 세력은 민주당 정부를 표방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 여권 정점에 대통령 권력이 있지만, 현대민주정치의 중심은 정당 세력인 만큼 정당 정부가 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과연 민주당은 지금 민심의 파수꾼이자 통로로 역할 하며 정국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당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잘 쥐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이번 주말에도 서초동에선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집회가 열린다. 그 집회를 끝으로 당분간 같은 성격의 집회는 개최되지 않을 모양이다. 광화문에선 반대로 '조국 파면' 집회가 개천절과 한글날에 이어졌다. 광장 정치는 국민주권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능이 부른 포퓰리즘의 분출이라는 시각에서 볼 땐 비극적 요소가 있다. 정치권은 맹성하고 분발해야 한다. 그중 더 큰 책임을 가진 여권은 민심을 다시 가져올 방도가 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의 한 표 한 표는 탄환이 되어 정당과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치권이 그 점을 잊지 않는다면 진로 선택에서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만은 피할 수 있으리라 점쳐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17: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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