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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시대에 안맞는것 바꿔야"…국회해산 카드로 개헌논의 압박

"헌법 바꿀지 등은 국민이 결정…국회의원은 발의할 책임 있어"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0월 4일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0월 4일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야당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해산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 시도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헌법 제정으로부터 벌써 70년여가 지났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개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10일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적인 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 투표가 한 번도 행해지지 않고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는 바꾸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발의할 책임이 국회의원에게는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으로 인해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의 기본 원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흔들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2020년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게 하겠다'는 뜻을 반복해 밝혔지만 이날 중의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희망이다. 발의하는 것은 국회이며 내가 말한 스케줄대로 된다고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종적으로 개헌을 결정하는 것이 일본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해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한 경계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발의해서 국민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논리인 셈이다.

국방군 구상 담은 日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군 구상 담은 日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립한다.

하지만 올해 7월 선거 결과 참의원은 개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이 3분의 2에 미달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의 경우 집권 자민당이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 구성한 회파(會派, 원내에서 활동을 함께 하는 의원 그룹으로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유사함)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합하면 314석으로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를 웃도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야당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해산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압박 카드를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총리공관 만찬에서 아베 총리에게 "11월에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응수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12월에 선거를 해서 이긴 적이 있었으니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자민당이 2012년 총선에서 크게 이겨 정권을 탈환한 것과 아베 총리가 2014년 11월 중의원을 해산한 후 다음 달 선거에서 압승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9일 아베 총리와 자민당 간부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즉위 후 처음으로 여는 추수감사 제사의 일종인 '다이조사이(大嘗祭, 11월 14∼15일)가 끝난 후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에 관한 것이라고 교도는 해석했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중앙간사회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관해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것만은 알 수 없다. 총리의 전권(專權,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름) 사항이며 이런저런 추측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다음 큰 선거는 중의원 선거다. 확실하게 항상 전쟁터에 있다는 마음으로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2017년 9월에도 중의원을 해산했으며 같은 해 10월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었다.

그간 속수무책으로 당한 야당에 아베 총리의 해산 카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선 방어 전략과 관련해 "능력 강화를 착실하게 진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해 해상 환적(換積·운송 중인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한다는 의혹에 맞서 자위대가 주도해 다른 여러 나라 부대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0/10 1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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