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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강압·부실 수사 의혹 불거진 화성연쇄살인사건

(서울=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경찰이 밝혀 주목된다. 1994년 처제를 성폭행, 살해해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씨는 과거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바 있다. 특히 윤모 씨가 범인으로 처벌받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경찰이 입증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술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춘재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하거나 소위 '소영웅심리'로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경찰은 8차 사건 범인으로 윤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당시 형사들도 조사하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해 보관해 온 토끼풀 등 관련 증거물도 분석하고 있다. 유력한 증거로 활용된 체모에 대해선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재검증해달라고 국과수에 요청했다. 모두 진실이 규명돼야겠지만 특히 8차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춘재의 자백 뒤에도 윤씨는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거듭 밝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자신을 때렸다는 형사 이름을 대기도 했다. 잠을 제대로 안 재우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현장 검증도 경찰이 짠 각본대로 한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윤씨를 조사한 당시 경찰관들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믿고 확실하다는 생각에 윤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더욱이 과거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린 사람 중 윤씨의 체모에 대해서만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오래전 수사를 지금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지만 윤씨의 주장 등이 사실이라면 강압·부실 수사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경찰은 진실 규명과 함께 자체 명예가 걸린 문제로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윤씨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자 이 분야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가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자청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주장이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건을 공론화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이춘재의 자백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허위인지, 윤씨가 진짜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지도 현재로선 예단이 어렵다. 재심 요건은 증거물이 허위인 것이 증명될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 등으로 매우 까다롭다. 재심이 성사될지는 경찰의 수사 성과에 달린 것이다. 늦었지만 경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와는 별개로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건 전모를 최종 규명하기까지는 추가 물증 확보 등 갈 길이 멀다. 이번 수사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되고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교훈을 확인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아직도 밝혀야 할 많은 미제사건이 있는 현실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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