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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서 보훈·공적심사위 공정성 도마…"회의록 공개해야"

하재헌 중사·손혜원 부친 심사 질타…"독립유공자 선정에 수시전형 있나"
답변하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답변하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홍유담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하재헌 중사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등의 심사와 관련한 보훈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은 하 중사에 대해 처음엔 공상(公傷) 판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심의에서 전상(戰傷)으로 바꾼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보훈처를 질타했다.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보훈처가 사전에 기준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훈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고,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들 회의록 공개에 난색을 표명했다.

여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처장 후임으로 지난 8월 지휘봉을 쥔 박 처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가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예비역 장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하 중사 심의 건을 거론하면서 "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면서 "왜 오해를 사도록 행정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하재헌 중사 경우를 일반적인 경계·수색 업무로 판단해 공상으로 처리했는데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면서 "휴전선에서 적 지뢰가 매설된 상황에서 수색 작전을 하다가 지뢰를 밟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경계·수색 업무냐"고 따졌다.

이에 박 처장은 "문헌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 북한 눈치 보기 그것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하재헌 중사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라고 하면 고무줄 행정이고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보훈심사 재심 신청 건수가 8천342건인데 이중 절반인 4천51건이 번복됐다"면서 "이러면 보훈심사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누가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정훈 의원이 "(보훈심사위)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하자, 박 처장은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재심에서 절반 정도가 번복됐다는 것을 확인 못 했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보훈심사 기준을 다듬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보훈심사위원들의 "편향성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보훈처의 문제의식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보훈처의 '좌편향' 이런 얘기는 정말 제가 듣기가 너무 아픈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도록 해나가겠다"며 곤혹스러운 듯한 반응을 보였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도 거론됐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손혜원 의원 아버지가 보훈 대상자가 되어 매달 140만원씩 받아 가고 있다"면서 "보훈처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가 아니면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 부역 행위는 어떠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현재 심사 기준이 사회주의 활동 등에 대해선 좀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작년 손혜원 의원 부친의 경우 서훈 전에 보훈처가 사회주의자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으면 서훈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바꾼 거 아니냐"며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 기준이란 것이 불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따라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48명을 선정해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월별로) 12인을 선정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동휘 씨는 48명에 없고 투표대상 중에도 없던 분인데 그냥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매달 선정해 발표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도 수시 전형이 있나"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14: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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