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권익위원장 "기관장 이해충돌 있다면 인사권자에 통보할 수도"

"법무부·검찰 기관 다르다고 해서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아"
답변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답변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2019.10.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기관장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검찰 지휘권이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기관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 대해 하급자가 직무 일시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기관장이 관련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기관인 권익위에 이 사항을 통보하면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떤가 생각한다"며 "정무직의 경우 징계도 곤란하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 입법 중이고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상세히 논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가 조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권익위가 어떤 논리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질문했고, 법무부 나름대로 의견이 온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신고 의미가 없다는 이런 입장이었다"며 "그에 대해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 해서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와 관련해 법무부 의견을 조금 더 듣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조 장관의 장관직 수행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14:04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