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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과학기술계 '연구부정' 질타…조국 딸 논문의혹도 거론(종합)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문제·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 부정 문제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0일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과학기술계의 '연구 부정' 실태를 질타했다.

자료 살피는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자료 살피는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10.10 kjhpress@yna.co.kr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5명 중 13명이 교수인데, 교수 사회가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기 때문에 봐주기 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심사 논란, 덕성여대 총장 논문 심사 논란 등을 언급하며 "신종 짬짜미·봐주기 심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향후 2기 위원 위촉 시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에 "우리가 자문해준 대학인 홍콩과기대는 세계 대학 순위 평가에서 32위까지 올라갔는데 우린 아직도 40위 수준"이라며 "국내 과학기술원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기원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 장관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신진교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거론, "10년간 사업에 1조1천336억원이 투입됐는데 (한국연구재단이) 이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한 적이 없다"며 "이 돈이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조 장관 딸이 참여한 논문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단국대에 책임을 미루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도 된다, 즉 단국대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8일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려다 번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국감에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미투'(Me too) 의혹 관련을 질문한 바 있다.

오후 이어진 국감에서는 과학계 교수들의 부실 학회 참석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른바 '가짜 학회'에 참여했던 연구자들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실태를 파악해 가능한 한 관련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수율이 0%인 기관이 꽤 있다"며 "(회수를 심의하는) 전문가심의위원단 48명 중 43명이 대학 소속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지난 3월 '부실학회 출장' 논란으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조 교수의 부실학회 출장비에 대해 일반적 학술활동으로 인정한다며 면죄부를 줬고, 카이스트 측은 '조 교수는 해당 학회 참가 이후 연구성과가 향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며 "과기계는 철밥통을 넘어 다이아몬드 밥통이냐"라고 따졌다.

카이스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김여정 참고인은 7년간 카이스트에서 비정규직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김 참고인은 "지난해 카이스트는 정규직 전환 시 수탁과제 인력에 대해서 전원 배제를 했고, 이에 정규직 전환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루기만 했다"면서 "그러다가 지난 8일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김여정 연구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여정 연구원(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여정 카이스트 위촉연구원(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kjhpress@yna.co.kr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카이스트가 비정규직을 임시 퇴사시킨 뒤 재취업 시켜 부서이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다가 문제가 되니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고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며 "어떤 식으로 이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2년 이상 재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는 것이고 정규직이나 그런 것은 그다음 단계"라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만드는 문제는 정부가 같이 도와줘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안경 고쳐쓰는 신성철 총장
안경 고쳐쓰는 신성철 총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10.10 kjhpress@yna.co.kr

sol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19: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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