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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고경유차 88% 폐차 않고 매각…542대 새로 구입

연식 10년 이상 131대 매연저감장치 안 달아 규정 위반도
한정애 "환경부 행태에 눈을 의심…저공해 차 구매에 앞장서야"
노후 경유차 단속
노후 경유차 단속[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라고 지원금까지 주며 국민에게 권유해온 환경부가 오히려 경유차를 중고로 매각하고 새 경유차를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로 이 가운데 폐기한 차량은 8대(1.8%)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차량은 391대(88%)에 달했다. 27대(6%)는 무상 관리 전환, 18대(4%)는 관리 전환했고 1대(0.2%)는 리스가 종료됐다.

특히 445대 가운데 연식이 10년 이상 된 131대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매연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으로 매연 배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어긴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은 최근 5년간 예산 213억원을 들여 542대의 경유차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보인 행태에 눈을 의심했다"며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저공해 차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한정애 의원
질의하는 한정애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올해 5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지켜보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5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지켜보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13: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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