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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자녀 의혹에 이해충돌 공방도…국감서 '조국 난타전'(종합)

野, 서울대 국감서 자녀 인턴·장학금 의혹 맹공…與 '나경원 자녀 의혹' 맞불
정무위 '曺 이해충돌' 공방…권익위원장 "진위판명시 행동강령 위반여부 판정될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박경준 김철선 기자 = 국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자녀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의 '조국 난타전'이 계속됐다.

曺 자녀 의혹에 이해충돌 공방도…국감서 '조국 난타전' (CG)
曺 자녀 의혹에 이해충돌 공방도…국감서 '조국 난타전' (CG)[연합뉴스TV 제공]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자녀의 인턴·논문 관련 의혹을 다시 부각하는가 하면 조 장관의 장관직 수행과 검찰 수사의 '이해 충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또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개혁을 압박했다.

나아가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결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여권의 사법부 장악 결과'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교육위의 서울대 국감에서 야당은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진위와 활동 증명서 발급 경위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006∼201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유일한 고교생은 조 장관 아들"이라며 "인터넷에서 (인턴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는 (조 장관의) 딸은 어디에도 흔적 없는 '유령 인턴'을 자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센터의 행정 관련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 나서 올해 초 폐기됐다"고 답변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수령한 장학금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맞불을 놨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저자 표시, 등록비용, 중복 등록 등 의혹이 많다"며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생소한 분야를 아들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데, 전형적인 기여 없는 '선물 저자' 등재"라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는 검찰개혁 방향과 조 장관 관련 수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영장 기각에 "무리한 수사탓 vs 사법부 수치" (CG)
영장 기각에 "무리한 수사탓 vs 사법부 수치" (CG)[연합뉴스TV 제공]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최근 법원이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쟁점화했다.

정점식 의원은 "동범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는데 주범의 영장이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수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감에서 야당은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대립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누락 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여야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검찰을 압박하고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전해철 의원
질의하는 전해철 의원(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zjin@yna.co.kr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 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이면 권한을 행사했느냐를 떠나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또한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전상(戰傷) 인정,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보훈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논문 윤리와 맞물린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문제, 일본 경제 도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조국 딸 논문 관련해 질의하는 박대출 의원
조국 딸 논문 관련해 질의하는 박대출 의원(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제출 논문과 관련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연구재단 규정에는 연구책임자가 1저자나 교신저자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 (조 장관 딸은) 연구책임자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저자로 등록했으니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연구비를 받은 교수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논문 제출 시기 등) 재단 권고 사항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당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황호선 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감과는 별도로 여야 지도부는 각각 검찰과 법원을 각각 겨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18: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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