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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탈 많은' 버스 준공영제 개선 나서…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위원회 설치 수입금 공동관리·회계 감시 강화
제주 준공영제 버스
제주 준공영제 버스[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14개 분야)을 토대로 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통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매년 회계 전문기관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했다.

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앞으로는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도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및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다.

도는 지난달 버스 준공영제 운영 운송사업체 7곳과 14개 분야 제도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도는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토론을 통해 전자공청회를 연다.

또 입법 예고 기간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우편(제주시 문연로 30, 제주도 대중교통과), 이메일(lyjjeju@korea.kr), 전화(☎ 064-710-4336), 팩스(064-710-4339)로 받고 있다.

앞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주 버스준공영제 운영 업체 일부가 사장 모친을 비상근 임원으로 두고 근로 없이 1년여간 1억이 넘는 월급을 지급하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0/10 10: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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