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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59명이 업체 58만곳 관리"

이용득 의원 "환경 범죄 지능적으로 변해…인력 문제 해소해야"
증가하는 환경범죄 (CG)
증가하는 환경범죄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점차 지능적으로 변하는 환경 범죄를 감시할 환경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점검대상 업체는 58만5천16곳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할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은 59명에 불과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4명이 약 29만곳,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0명이 약 4만곳, 금강유역환경청은 9명이 약 4만곳,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명이 약 7만곳, 원주지방환경청은 5명이 약 5만곳의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각 관할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환경 오염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 특별사법경찰이 실제로 점검한 업체는 전체의 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전체 관할 사업장 중 0.4%(1천212개)를 점검하는 데 그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환경 특별사법경찰의 인력 문제는 몇 년째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환경오염 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인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이용득 의원
질의하는 이용득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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