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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계기로 관계복원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이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일본의 국가적 경사이고, 이웃으로서 당연히 축하할 일이다. 문 대통령이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함께 축하하고 양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 후 한일 관계는 매우 악화했다. 문 대통령의 방일이 어려운 배경이다. 이 총리는 언론인 시절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했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 부회장을 지내는 등 정부 내 대표적 일본통이다. 이 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한다면 과거사 문제로 나빠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

한국 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대응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한 일본이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부당한 경제보복일 뿐 아니라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종료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는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접촉이나 외교 해법 모색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이 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원만한 외교를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북핵수석대표뿐 아니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도 이례적으로 단독 협의를 가졌다.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외교 당국 사이에 대화가 재개된 것은 주목거리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 동시에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숙명적 이웃이다. 역사 문제에 묶여 협력을 소홀히 한다면 두 나라 모두의 손실이다. 다음 달 지소미아 종료, 일제 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한일 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도전들이 또 닥친다. 두 나라 정부는 일본의 국가적 경사와, 이에 대한 한국의 축하를 관계 선순환의 분수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9 12: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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