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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도 '살찐 고양이 조례' 추진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박경희·윤창근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청·시의회 전경
성남시청·시의회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성남시의료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있다.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6일 살찐고양이 조례를 의결했으며 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성남시의회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0/08 17: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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