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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조국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도 최소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전문보기: http://yna.kr/4zRahKGDAA8

■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밤 판가름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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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연일 정치권에 '민생입법' 주문…국정동력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향해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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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8차사건은 이춘재가 놓은 덫?…주도권 빼앗긴 경찰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30여 년 만에 특정하고 이 용의자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등 연일 개가를 올리던 경찰이 돌연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다. 범인 검거는 물론 처벌까지 끝나 그동안 화성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분류했던 '8차 사건'에 대해 용의자 이춘재(56) 씨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 허를 찔렸기 때문이다.

전문보기: http://yna.kr/uzRmhKuDAAD

■ 복면금지법 시행에 나흘째 시위…19살 만삭 임신부도 체포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지난 4일 발표돼 5일 0시부터 시행된 후 홍콩에서는 나흘째 격렬한 항의시위가 벌어졌으며 만삭 임신부까지 경찰에 체포됐다. 8일 홍콩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는 전날 저녁 툰먼, 위안랑, 정관오, 사틴 등 홍콩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홍콩인이여 저항하라", "경찰을 즉시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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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발언 논란…與, 윤리위 제소 vs 한국당 "재갈물리기"

자유한국당 여상규·김승희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8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을 불렀다.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다. 여 의원은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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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아베 "한일관계 복원 계기, 한국이 만들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묻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전 경제산업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전제한 뒤 그런 입장을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9yRDhKIDAAI

■ 러브콜 뿌리친 안철수…바른미래 비당권파 '전전긍긍'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홀로서기에 나선 비당권파 의원들의 속이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무려 반년간 당권파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 전 의원의 복귀는 비당권파가 내부 역학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당권파에 맞서 독자행동을 모색하던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출범시키면서 일성으로 안 전 의원의 조속한 '합류'를 요구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전문보기: http://yna.kr/7wR2hKIDAA3

■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첫 재판서 사형 구형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대호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전문보기: http://yna.kr/3yRbhKoDAAH

■ 음주 교통사고 5년새 27% ↓…징역형 선고비율은 2배 ↑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9천381건으로 집계돼 2013년(2만6천589건)과 비교하면 27.2% 감소했다.

전문보기: http://yna.kr/rzRJhKtDAA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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