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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임박…'돌파구냐·위기냐' 분수령

송고시간2019-10-03 11:21

비건-김명길, 스톡홀름에서 5일부터 본격 협상 예상

美 '포괄적 합의'-北 '단계적 합의' 접점 모색…"양측 모두 유연성 발휘해야"

북미 실무협상팀 카운터파트. 리용호-폼페이오, 김명길-비건 (PG)
북미 실무협상팀 카운터파트. 리용호-폼페이오, 김명길-비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한다.

북미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그 무대는 스웨덴 스톡홀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북미협상 일정 발표 다음날인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쏘아 올리면서 상황이 미묘해지기도 했지만 그것을 협상의 '판'을 깰 정도의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일단 우세하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3일 오후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스톡홀름행 항공편 탑승객 명단에 이름이 확인됐다.

미국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조만간 스톡홀름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접촉에 누가 나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건 대표와 김명길 대사가 상견례를 겸해 직접 예비접촉에 나올 수도 있지만, 차석대표급 인사가 나와 실무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담 방식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예비접촉 과정에서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되면 5일 실무협상이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북미 모두 오랜만에 마주 앉을 기회를 잡았는데 이를 외면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은 현재로선 5일 하루로 잡혔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김명길 대사는 돌아가는 항공편은 아직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충격을 딛고 비핵화 협상에 다시 돌파구가 열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좌초 위기에 직면하느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된다면 연내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까…실무협상이 관건(PG)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까…실무협상이 관건(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그러나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과 미국 어디에서도 비핵화 접근 방식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가시적 징후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왔다.

대미협상의 핵심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9일 담화에서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계산법'이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합의해 이행하자는 것이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달 20일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을 거론하며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하노이 회담 당시의 북한 입장에 동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안보리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지만, 미국이 '영변+α'를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가 무엇인지 협상의 목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도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에서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장'과 '제재해제'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제재 해제에 있어선 상당히 엄격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되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재를 원상복구 하는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방식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가 서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냅백'을 통해 제재의 근간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미국 매체의 보도가 눈길을 끈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이번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영변+α'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양측이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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