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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부패수사 기로…대법원, 유죄 판결 무효화 주장 인정

송고시간2019-10-03 06:59

룰라 전 대통령 거취에도 영향 줄 듯…형 집행 방식 변경 가능성도 제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부패 혐의 재판에서 나온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주장을 인정하면서 부패 수사가 기로에 서게 됐다.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열린 대법관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이뤄진 부패 혐의 유죄 판결 가운데 일부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인정했다.

대법관 전체회의 표결은 부패와 돈세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전직 임원이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 취소 청원을 내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부패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실형 가운데 일부는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표결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는 3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6년째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라는 이름의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 전체회의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 전체회의

대법원이 부패 혐의 재판에서 나온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주장을 인정하면서 부패 수사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웹사이트]

한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로 형기의 6분의 1을 마쳤으며, 브라질 형법에 따라 연방경찰에 계속 수감돼 있지 않고 '반(半) 개방식 형 집행'(regime semi-aberto)으로 바뀔 수 있다.

'반 개방식 형 집행'이 되면 수감자는 감옥을 벗어나 농장이나 산업시설 등에서 일을 하며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다.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뉴스포털 G1]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뉴스포털 G1]

그러나 룰라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기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선거 출마를 8년간 제한하는 '피샤 림파'(Ficha Limpa: 깨끗한 경력) 법령의 적용을 피하고 정치적 복권이 가능해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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