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공의법 시행 2년…79개 병원 수련시간 위반 등 규칙 미준수

송고시간2019-10-02 11:12

2년 연속 위반 수련병원도 22개…"솜방망이 처벌에 위반 반복"

의사 과로·수면시간 부족 트라우마 (PG)
의사 과로·수면시간 부족 트라우마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수련병원들이 이를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개 중 31.6%인 79개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도 올해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79개 가운데 2년 연속으로 전공의법을 위반한 곳은 2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3개월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 평가 결과

구분 대상기관 준수 미준수 준수율 미준수율
전체 250 171 79 68.4% 31.6%
현지 164 94 50 57.3% 30.5%
서류 86 57 29 66.3% 33.7%

aer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