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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새치기했다" 박주민 의원 명예훼손 3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10-02 06:00

법원 "거짓말로 명예에 타격…인터넷 전파성 커 죄질 좋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명예훼손성 글 반박을 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명예훼손성 글 반박을 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 의원 페이스북)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박주민(46·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누리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박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글에 담았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씨가 올린 글은 전부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박 의원은 논란이 되자 "사실무근"이라며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 부장판사는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박 의원이 직접 정씨를 고소한 것은 아닌 점, 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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