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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국민 '檢개혁 절박' 뜨거운 의견…檢수사 이례적 요란"(종합)

송고시간2019-09-30 18:49

"한국당과 수사정보 부당거래 사실이라면 범법…檢 스스로 성찰해야"

홍남기 "경제위기 동의 안 해…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내달 하순께 마무리"

대정부질문 참석한 이낙연 총리
대정부질문 참석한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이은정 이동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열린 촛불문화제와 관련,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28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한다. 공권력의 집행이란 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의무"라며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검찰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검찰이) 지나친 감이 있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수사도, 공권력 집행도 옳은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속성이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한국당 의원의 수사 정보 공유 의혹에 대해선 "합의적인 의심"이라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과 검찰이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부당 거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증은 갖고 있지 않다. 사실이라면 범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요청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이 총리는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이 알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질의에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또 이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전체적으로 경기의 위축,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재정 역할로 덜 악화하도록 방어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 정책의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이 총리는 평가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경제원탁회의 대토론을 제안하자 이 총리는 "경제원탁회의가 합의됐다가 국회 사정으로 무산된 일이 있다.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정부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를 눈앞에 뒀다'는 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총리의 권한, 역할,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책임총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미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홍남기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toadboy@yna.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엄중히 생각하지만, 경제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고용률, 취업자 수 등 여러 측면에서 고용통계가 발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파악한 바로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 능력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다"면서 "다만 기업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있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해선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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