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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혼인중-혼인외 출생자 구별 없애야"

송고시간2019-09-29 12:25

"사실혼·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도 높아져"

여가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민 다수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출생을 구분하는 현행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9일 공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자녀를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구분하는 것을 폐기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가 75.6%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찬성 비율이 78.4%로 남성(72.9%)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찬성 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은 반면 70대는 56.3%에 그쳤다.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민법 용어를 삭제 [여성가족부 제공]

부성주의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0.4%에 달했다.

이에 대해선 여성(77.6%) 찬성 비율이 남성(63.4%)보다 눈에 띄게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 60.1%가 찬성했다.

이 역시 여성(63.0%)의 찬성 비율이 남성(57.3%)보다 높았고 60대 이하 찬성 비율이 높았다.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성가족부 제공]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 67.5%가 동의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혼동거에 대해선 65.5%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63.4%, 남성은 67.6%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20대 이하는 85.1%, 30대는 81.9%가 동의하는 등 젊은 층 수용도가 높았다.

입양된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재혼가족 자녀를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미혼부모가족, 1인가구, 사실혼·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27일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79세 일반 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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