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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한도 초과한 카드사용 3건중 2건 명품핸드백

송고시간2019-09-26 06:47

600달러 이상 사용 금액 5조원…日 수출규제 이후 반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천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천61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 시 우리 돈으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건당 평균 14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도 포함됐으며, 현금인출은 전체 건수의 23%, 금액으로는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면세한도 초과 카드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천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40만9천890건·12%), 영국(29만583건·8%), 싱가포르(23만4천34건·7%), 중국(19만7천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시 검사를 통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천168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만9천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 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다. 이밖에 유치(2천326건), 검역인계(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 처분(52건) 등의 조치를 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추가 세금을 내고 통관된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천976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잡화(1만4천929건·12%), 명품시계(6천607건·6%), 명품의류(5천131건·4%)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결제가 실시간 세관 당국에 통보돼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이후 일본에서의 면세한도 초과 카드 사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 등 '노 재팬(No Japan)' 흐름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건수는 올해 6월 2만5천337건(2천668만5천달러)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나선 직후인 7월 2만2천747건(2천345만4천달러), 8월 1만1천249건(1천200만8천달러)으로 3개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
민주당 김정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표1] 국가별(상위 10개국) 해외신용카드 건당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단위: 건, 천 달러)

2018년 4~12월 2019년 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 국 319,545 440,506 254,412 356,332
영 국 142,755 179,849 147,828 186,526
싱가포르 103,657 134,110 130,377 169,384
일 본 262,041 267,511 147,849 158,405
이탈리아 95,898 134,389 82,535 115,598
중 국 104,005 104,184 93,946 95,070
프랑스 61,058 90,322 52,806 75,987
태 국 91,901 79,991 82,339 73,334
베트남 50,792 57,127 58,205 67,958
홍 콩 41,216 56,124 34,069 47,685
그 외 622,157 724,068 546,885 641,644
합 계 1,895,025 2,268,181 1,631,251 1,987,923

[표2] 해외신용카드 건당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통보 내용을 근거로 검사한 내역 (단위: 건, 백만원)

검사년월 검사 적발 면세 기타
유치 과세통관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검역
인계
건수 세액
2018년 4월 519 26 277 209 1 1 213 1
2018년 5월 1,573 78 1,018 939 2 1 471 3
2018년 6월 5,733 95 5,031 1,775 1 10 583 13
2018년 7월 7,248 126 6,337 1,917 2 14 755 14
2018년 8월 8,271 114 7,326 2,033 6 18 792 15
2018년 9월 10,130 191 9,129 2,641 9 16 770 15
2018년10월 12,364 152 11,261 3,239 4 16 907 25
2018년11월 10,666 186 9,708 2,857 3 24 719 25
2018년12월 9,079 150 8,150 2,437 3 22 733 21
2019년 1월 7,720 154 6,802 2,023 2 20 732 11
2019년 2월 7,745 152 6,726 2,027 1 20 830 15
2019년 3월 8,674 161 7,677 2,316 3 29 788 16
2019년 4월 9,620 160 8,558 2,688 2 17 875 10
2019년 5월 9,727 134 8,711 2,756 7 34 828 11
2019년 6월 9,971 150 8,906 2,689 1 19 889 6
2019년 7월 7,629 165 6,620 1,937 32 798 14
2019년 8월 8,270 132 7,225 2,133 5 35 865 8
합 계 134,939 2,326 119,462 36,616 52 328 12,548 223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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