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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내달 30일 시작

송고시간2019-09-25 12:04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내달 30일 시작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말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씨와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달 초 사건이 접수된 만큼 담당 재판부들도 곧 재판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아 심리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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