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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마린시티 금싸라기 땅에 콘도 건설 2심도 제동

송고시간2019-09-25 11:40

"초등학교 낀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에 해당"…시행사 항소 기각

부산 마린시티 미개발 용지
부산 마린시티 미개발 용지

[차근호 기자 촬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미개발 용지에 콘도를 지으려던 사업계획이 2심에서도 좌절됐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사업시행사 A 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사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1만8천468㎡에 77층짜리 건물 3동과 22층짜리 부대시설이 포함된 콘도미니엄(이하 콘도)을 짓겠다며 해운대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을 하고 그해 5월 부산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한 콘도 예정부지는 건축하려면 사전에 교육 당국과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다.

해운대교육청은 콘도가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부산시 역시 교육청과 협의해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

A 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콘도는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쟁점 역시 콘도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콘도와 같은 관광숙박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공중위생법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교육환경법에서 규정한 금지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사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올해 초 해당 부지에 996가구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자진 취하했다.

A 사는 2017년에 이 부지에 숙박형 레지던스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할 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A 사가 개발을 추진하는 땅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마지막으로 남은 금싸라기땅으로 불린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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