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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고교 무상급식비 지자체 분담률에 반발

송고시간2019-09-25 11:34

"재정 부담…분담률 70%→30% 낮춰야"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의회가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경기도 매칭 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하라"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하라"

(구리=연합뉴스) 경기도 구리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2019.9.25 [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25일 경기도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일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다. 475개 고교, 학생 36만3천139명이 혜택을 받는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1천465억원이다.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와 시·군이 50%를 부담한다.

경기도와 시·군은 50%를 다시 3 대 7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지우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지금의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리시의회는 고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 분담 비율도 경기도가 70%를 부담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다른 시·군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30%가량은 확보되지 않았다.

구리시의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분담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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