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美탄핵 역대사례는…클린턴·존슨 기사회생, 닉슨은 자진사임

송고시간2019-09-25 11:42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서 연방의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 3명이다.

따라서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탄핵 조사 대상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정식 착수될 경우 역대 네 번째 사례가 된다.

역대 사례를 보면 1868년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1998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가까스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3년 민주당 대선캠프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 탄핵에 직면했다. 닉슨은 탄핵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탄핵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듬해 스스로 사임했다.

◇ 상원 표결서 1표차로 구사일생한 존슨

존슨 대통령은 1867년 에드윈 스탠턴 전쟁장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로렌조 토머스 장군을 앉히려고 시도해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원은 이를 포함해 존슨 대통령이 총 11건의 중대한 범죄(high crime)와 비행(misdemeanors)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하고, 이듬해 3월 3일 표결을 거쳐 대통령 탄핵안을 채택했다.

탄핵안을 제출받은 상원은 3월 6일 정식 탄핵 재판을 소집했다. 재판장은 새먼 체이스 연방대법원장이 맡았다.

두달여 심리를 거쳐 5월 16일 진행된 상원 표결에서 탄핵안은 가결정족수(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美탄핵 역대사례는…클린턴·존슨 기사회생, 닉슨은 자진사임 - 2

◇ 탄핵 직면하자 스스로 물러난 닉슨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1974년 2월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하원 법사위가 중범죄와 비행 등 닉슨을 탄핵할 근거가 있는지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으면서다.

닉슨의 최대 혐의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이었다. 1972년 6월 닉슨 진영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상원은 이듬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사건에 대한 닉슨 행정부의 개입 및 은폐 여부를 1년여간 조사했으며, 이는 결국 하원의 탄핵 절차 개시로 이어졌다.

하원 조사 결과, 닉슨은 1974년 7월 사법방해와 권한남용, 의회모욕 등 3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닉슨은 하원 표결을 앞둔 8월 5일 백악관 집무실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워터게이트 은폐에 직접 관여한 것이 더욱 분명해지자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만약 사임하지 않았더라면 닉슨은 의회 권력에 의해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 몰렸던 클린턴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 여러 명이 얽힌 성추문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하원의 탄핵 절차는 1998년 10월 8일 시작됐다.

클린턴에게 적용된 혐의는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과 관련한 연방 대배심 위증과 사법방해 등 2가지였다.

그는 1998년 1월 증언에서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하고, 2주 후 대국민 TV 연설에서도 "나는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하자 클린턴은 그해 8월 대배심 증언에서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고 시인하고, TV로 방영된 대국민 연설에서는 전직 백악관 인턴과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해 12월 19일 하원은 탄핵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클린턴의 위증(찬성 228표, 반대 206표)과 사법방해(찬성 221표, 반대 212표) 모두 탄핵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상원은 이듬해 1월 탄핵 재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2월 12일 실시한 표결에서 위증죄(찬성 45, 반대 55)와 사법방해죄(찬성 50, 반대 50)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가결정족수(67표) 미달로 부결됐다.

k027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