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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인데 여전히 '초짜' 광주시의회…준비 부족에 조례 처리 부실

송고시간2019-09-25 11:23

현안에 이견 드러내며 내홍…전 의원 발의하고도 상임위 부결 촌극

여러 조례안에 이름 올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에 갈등 노출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초짜 의회'라는 딱지가 붙은 광주시의회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의원 간 갈등마저 노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 45건, 예산안 2건, 동의안 3건 등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시회 시작부터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을 두고 의원 간 갈등을 표출하며 순탄치 않은 시작을 알렸다.

개회일인 17일 본회의를 앞두고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주요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부 의원이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시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빚어졌다.

다른 의원은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다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등이 봉합됐다.

앞서 대표이사 선임에 공동 입장을 내자며 논의를 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일부 의원만 반대 성명을 낸 것에 후유증이 이어진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부족으로 조례안 처리도 파행을 빚었다.

관심을 끈 일본 전범 기업 불매 조례안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전에 회의를 열어 일본 전범 기업 불매 조례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이어 현행법 위반 소지, 일본과의 외교 분쟁 등의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23일 의결 자체를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자치구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농민회 등의 반발이 있는 점 등을 들어 23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정을 요구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도 다른 지역의 사례가 없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 조례는 전체 의원 23명(일본 전범 기업 불매·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18명(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이름을 올렸는데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촌극을 빚었다.

조례안 발의에 앞장선 일부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에 통과를 '압박'하는 모습도 나왔다.

조례안 발의와 참여에 앞서 관련 법규, 소요 예산, 타지역 사례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실적 올리기', '주먹구구식' 조례 제정에만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일당 독점 체제(민주당 22명)에서 조례안이 의원들의 이름 올려주기식 '품앗이'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례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욕적으로 발의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대 시의회 의원 가운데 재선은 3명이고 초선은 무려 20명이다.

시작부터 의원 간 편싸움으로 '반쪽선거'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현안이 긴박한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가 하면 정책·정치적인 역량에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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