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카카오 김범수 '공시누락 1심 무죄'에 양벌규정 적용 요청

송고시간2019-09-25 11:29

항소심 첫 공판…김 의장 측 "적용대상 아냐…무죄 유지" 주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 재판 출석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2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검찰이 공정거래법상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골자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이런 과실을 처벌할 조항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우선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거래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종업원 등이 저지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중에는 허위자료 제출도 포함된다.

카카오의 공시 담당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해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니다"라며 "설령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이날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