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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 부과했다면…6년간 4천320억원"

송고시간2019-09-25 11:13

일반 노동자에는 소득세·건보료 부과…공무원은 예외 '차별' 논란

김광수 의원 "잣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업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 노동자의 복지포인트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일반 근로자처럼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근 6년간 4천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3~2018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7조571억원에 달했다.

이 복지포인트에 일반 노동자처럼 건보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4천32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공무원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376억원, 2014년 1조1천143억원, 2015년 1조1천456억원, 2016년 1조1천657억원, 2017년 1조2천531억원, 2018년 1조3천408억원 등이었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악화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건보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해놓고 있다.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복지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라는 견해가 많다.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PG)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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