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치료 권유한 형 살해한 조현병 환자 항소심도 징역 5년

송고시간2019-09-25 10:48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 수사(PG)
범죄 수사(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익산 시내 자택에서 친형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격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