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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軍 인권침해 진정 증가…폭언·욕설 최다"

송고시간2019-09-25 10:18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최근 5년간 군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 인권 보호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9년 7월)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제목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5년 153건, 2016년 199건, 2017년 278건, 2018년 253건으로 각각 집계되면서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67건이 접수돼 전년(2018년 1∼12월) 대비 45%나 늘었다.

군 인권침해 진정은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행위가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와 제재 등이 334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폭행 가혹행위,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등의 진정도 접수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한 후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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