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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3개 중 2개는 여전히 활용 안돼

송고시간2019-09-25 09:23

정부 연구비 대비 특허 이전 기술료 비율 0.5%…미국은 4.4%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은 저조했다.

총 보유 특허 대비 특허 활용 현황 비교
총 보유 특허 대비 특허 활용 현황 비교

[김규환 의원 측 제공]

2018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특허 14만1천361건 중 활용되는 특허는 8만823건(57.2%)인데 반해 미활용 특허는 6만503건(42.8%)이었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였다.

기업 활용 특허는 2017년 75.5%에서 2018년 90.9%로 급증했다.

반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은 같은 기간 34.9%에서 33.7%로 오히려 감소했다.

2011년 대비 기업의 특허 활용도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도는 정체된 상황이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 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 비율이 낮아지고, 건당 기술료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차별 이전 특허 수 및 건당 기술료(단위: 건, 백만원)
연차별 이전 특허 수 및 건당 기술료(단위: 건, 백만원)

[김규환 의원 측 제공]

대학은 7년, 공공연구기관은 10년이 지나면 특허 등록료가 기술료를 초과했다. 보유 특허의 등록 연차가 늘어날수록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연구비 대비 특허성과 이전을 통한 기술료 비율은 0.5%로, 미국(4.4%, 2016년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은 "대학·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 주는 작업을 통해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출원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진단해 특허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판단과 활용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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