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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 발급 3년새 10만명 늘었다

송고시간2019-09-25 07:00

국회 외통위 이석현 의원 "CIS 동포 F-4 자격부여 확대 검토해야"

재외동포비자 발급현황 및 증감
재외동포비자 발급현황 및 증감

[이석현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최근 3년 사이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 동안구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재외동포비자(F-4)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수가 각각 46만8천337건, 51만5천587건, 56만5천639건을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4만7천250건(10.1%), 5만52건(9.7%) 증가했다.

2018년 한해 동안 2016년과 비교해 9만7천300여명(20.8%)이 많은 인원이 F-4 비자를 받았다.

올해 들어 1∼7월(33만6천895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 동포에 대한 발급건수가 2016년 1천881건에서 2018년 3천495건으로 8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러시아 동포는 1만6천289건에서 2만1천27건으로 29.1% 늘었다.

이어 중국 동포가 31만6천519건에서 39만1천677건으로 23.7% 증가했다.
중국 동포는 전체 발급건수의 69.2%(2018년 기준)를 차지한다.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 노무를 제외한 국내 취업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며 체류 기간도 최초 3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F-4 비자 발급이 늘고 있는 것은 자격 요건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F-4 비자 발급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졸업 이상에서 2년제 대학졸업 이상으로 낮추고 취업 가능 분야에 육아도우미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중앙아시아(CIS) 지역 고려인 후손에 대한 F-4 자격부여 확대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들리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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