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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급대원 심전도 전송 허용…규제혁신대회 최우수 선정

송고시간2019-09-24 15:45

규제 개혁 (PG)
규제 개혁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모두 3건이 입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심장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해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지만, 부산시는 환자 이송 중 심전도를 측정해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또 최소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던 소방용 드론 비행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 사례는 이번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이번 규제혁신 대회 수상으로 부산시는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모두 67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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