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與 "확실한 수사결과 없다"…한국당 "조국 직접 범죄행위 근접"

與, 검찰 수사 때리면서 정면돌파 모색…당내서 위기감도 고조
한국당 "조국, 결국 구속"·바른미래 "이젠 정말 결단해야"…파면 공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방현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계속됐던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국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정면 돌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부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표명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등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동요가 감지된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상당히 접근한 것"이라면서 자택 압수수색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른바 '조국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여부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더 버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 수사와 야권 공세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해찬
의사봉 두드리는 이해찬(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9.23 toadboy@yna.co.kr

민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 날에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검찰이 조 장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조 장관과 직접 연관된 위법 사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면서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계속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조국 정국' 여파가 있기는 하지만, 여론을 이유로 개혁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에 '개혁 저항'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동시에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메시지로 분석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회'를 거론한 뒤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면서 "검찰 개혁이 표면적 이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그대로 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는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또 자체 파악한 결과로는 조 장관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압수수색 등은 그런 점에서 다 예측된 것"이라면서 "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주류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위기감 표명도 늘고 있다.

특히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에는 당에서도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비주류 의원은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법원도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되면 조국 장관도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3 cityboy@yna.co.kr

한국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내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압수수색을 조 장관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동안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여권의 '조국 사수' 근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찰이 가진 (조 장관 측) 하드디스크가 3개인데 한 개가 더 숨겨져 있다. 당연히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할 것인데 그게 오늘"이라면서 "이 정도로 범죄 사실이 많고 두 사람이 거의 주도적으로 홀로 했거나 같이 했거나 (가담 정도가) 뒤섞여 있다. 조국씨는 결국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의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접근하지 않았으면 영장청구도 부담스럽고, 법원이 영장 발부도 안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발의에 이어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및 한국당 지도부의 자녀 의혹에 대해 같이 진행하자면서 특검 수용을 여권에 압박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겁하게 피해서도 안 된다"며 "특검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3 kjhpress@yna.co.kr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사퇴 공세를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3 12:04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