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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호유원지·대정해상풍력발전 동의안 처리 '관심'

임시회 개회…카지노 정책 방향도 논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의회가 18일 제376회 임시회를 열고 일주일간 조례안 34건과 동의안 25건, 계획안 4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6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가운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 내용 동의안 심의를 위해 조성사업 대상 부지를 찾을 예정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여㎡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시는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천600㎡)를 지정, 고시했다.

사업자는 2005년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은 데 이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생태계 파괴 논란과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뒤 경관 영향평가 재심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해왔다.

올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 사업은 도의회 동의 절차만 통과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동의(안) 심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남부발전 외 2개사)이 추진하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MW 규모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줄었다.

동일1리 인근 해상에 면적 5.46㎢, 100MW 규모로 축소된 이 사업은 올해 5월 도 경관심의를 통과한 뒤 지난달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의결돼 지구 지정을 위한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지역 어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어업인의 생존권 박탈과 국가지정 해양보호종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 파괴, 연안 생태환경 악화와 경관침해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업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제주도로부터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받는다.

도는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문광위는 도의 보고를 바탕으로 제주 카지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인천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공사 현장도 찾아볼 계획이다.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임시회에 이어 이번에도 김태석 의장의 상임위원회 회부 거부로 심의대에 오르지 못했다.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제2차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9/18 14: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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