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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폐기 전 안전보장 원해"…서울안보대화 개막

조지프 디트라니 "행동 對 행동 원칙 따라야…북핵 동결은 실수"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는 5일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한국,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지낸 디트라니 교수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2019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 발제문을 통해 "김정은은 경제발전에 집중해 북한 2천400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은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로 나아가기 전에 안전보장을 필요로 한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해 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제재 해제 등을 끌어내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북한에 핵무기 혹은 핵 능력을 보유하도록 허락하는 소위 '동결'에 동의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것은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검증단의 미신고 핵시설 의심지역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대가로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 체결, 모든 제재의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들에 동의하고,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 차기 (북미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를 추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문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북미관계의 전환,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성취하는 것"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DMZ(비무장지대) 회담 이후 로드맵과 시간표를 가지고 그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실무 레벨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지금 우리는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대 총장은 발제문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 창고를 단순히 동결하는 타협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같은 문제를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다자적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면 일본은 그 틀에 참여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모리모토 총장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더 긴밀해져야 하고, 한국과 일본도 안정된 미래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서로를 지지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일본과 북한 간 양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지지해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는 이날 개회식을 하고 개막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해 정부, 학계, 군, 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본회의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김기정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올해 8회째인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2012년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 초기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 참여로 시작한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뿐 아니라 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참가국이 확대되어 올해는 총 50여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 등의 국방관리와 전문가가 참가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5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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