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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제는 국회의 시간…조건없이 청문회 열자" 한국당 압박

송고시간2019-09-04 11:26

'재송부 시한 6일 이전 청문회 개최' 입장…"한국당 말바꾸기" 비판

당내 '청문회 개최론' 대두…여론 흐름 변화에 '반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조건없는 청문회'를 압박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 달라고 한 만큼 시한 내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한국당의 말 바꾸기로 일정 합의가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 남았다"며 "(한국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피하려 하지 말고 3일 동안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정치공세에 몰두하며 정상적인 청문절차의 진행을 막아서 왔다"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정상적인 청문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시 '국회의 시간'이 된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견해차가 큰 가족 증인의 경우 조 후보자의 부인, 딸은 부를 수 없지만 동생을 포함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증인 채택을 위한 법정 시한을 지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부터 닷새 이후에 청문회를 열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재송부 기한을 넘기기 때문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전에 '가족 증인 양보-닷새 후 청문회' 제안을 한 한국당이 핵심 가족 증인 채택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또 말을 바꾸어 핵심 증인 출석을 운운하며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은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말 바꾸기에는 청문회를 무산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이 소명됐고, 전날 한국당의 맞불 기자간담회에서도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문회를 해봐야 득이 될 게 없다고 한국당의 판단이라는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조건 없이 청문회에 임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조건을 계속 달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출근하는 조국 후보자
출근하는 조국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9.4 uwg806@yna.co.kr

이와 맞물려 민주당 내에선 청문회 개최론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가급적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국회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명분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청문회를 해야 부담이 덜하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하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여론 흐름이 바뀌는 상황이라 청문회 개최로 손해 볼 것이 없고, 국회 인사검증 없는 임명 강행은 명분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9월 3일 조사, 전국 성인 5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조 후보자 임명 반대(51.5%), 찬성(46.1%) 답변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시청했다는 응답자(찬성 53.4% vs 반대 45.7%)에서는 찬성이 7.7%포인트 높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니 TV 생중계를 본 분들은 태도가 많이 바뀐 듯하다"고 풀이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전날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 후보자 엄호 태세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 대표는 "어린아이 신상기록을 정쟁도구로 쓰는 것을 보면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기본을 안 갖추고 패륜을 거듭 일삼으면 어떻게 국민 공감을 얻겠냐"며 "앞으로 6일 재송부 기한까지 당이 최대한 후보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에 결국 인사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부각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나 부당한 것이 없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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