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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불허 정당" 법원 판결 잇따라

송고시간2019-09-04 09:42

(영동=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신재생에너지 열풍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불허한 지방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특별2부는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A 업체는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군의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최종 승소에 따라 A 업체를 상대로 1·2심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8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인허가는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황간면 난곡리 5만2천여㎡에 설비용량 1MW(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창원지법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당한 업자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고 주변 토지이용 실태에 비춰 입지 조건이 부적정하다고 본 피고 판단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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