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경제상황 이유로 공정경제 후퇴 없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업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경제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롭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부거래 등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행위(담합)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상품 제조·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도 경제상황 때문에 공정경제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법 안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관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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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2 11: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