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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까지 '직진'한다지만…'曺 시나리오' 놓고 속내 복잡한 與

송고시간2019-09-01 06:05

"이젠 '진영대결'…본인 소명으로 돌파할 때까지 물러서면 안돼"

'임명 강행' 시나리오 유력…청문회 전후 자진사퇴 등도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8.3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청문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를 향해 지금것 제기된 각종 의혹, 특히 자녀 특혜 논란을 놓고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에 검찰 수사라는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과 이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진영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됐다는 점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후 나온 언론 보도로 민주당 지지층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트라우마까지 떠올리면서 '조 후보자 사수'의 기치 하에 결집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개인의 자질 논란을 떠나 진영 대결이 됐기 때문에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며 "청문회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해 돌파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회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부부터 개별 의원까지 조 후보자 엄호 기조를 분명히 하며 하루가 멀다고 옹호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30 cityboy@yna.co.kr

그러나 지난 2주 간 쉴 새 없이 의혹과 논란이 쏟아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진행한 여론조사(tbs 의뢰·전국 유권자 502명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5%로, 찬성한다는 응답 39.2%를 앞질렀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7∼29일 여론조사(성인 1천4명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57%)가 '적절하다'고 한 응답자(27%)보다 배 이상 많았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난타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도 사법개혁 등 업무수행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를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전망은 더욱 '시계제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수사 전에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한 뒤 임명할지 말지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청문회를 할지 말지, 임명을 해야 하는지, 임명 후 거취를 정리해야 하는지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됐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앞으로의 전개 양상을 예측할 수가 없다. 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할뿐더러 청문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전망해봤자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없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PG)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다만 여권 내의 기류를 살펴볼 때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가 유력해보인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제기된 '청문회 연기론'에 청와대가 분명한 선을 그은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탠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최대한 의혹을 소명하고,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조 후보자가 '국민 청문회' 등 따로 소명하는 기회를 가진 뒤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단언컨대 청문회 전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는 없을 것"이라며 "청문회 이후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이상의 불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퇴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정면 돌파'에 성공할 경우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한층 확고히 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과 정국 경색, '불통' 이미지에 따른 민심 이반 등으로 당 지지율 등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점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공개적인 의견 표출은 최대한 삼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미 사퇴를 하기에는 늦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다"며 "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한 뒤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 자진 사퇴·지명 철회나 청문회 후 임명 전 자진 사퇴, 임명 후 사퇴 등의 방식으로 상황이 흘러갈 경우 당은 조 후보자 의혹으로 짊어진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과 타격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까지 '직진'한다지만…'曺 시나리오' 놓고 속내 복잡한 與 - 4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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