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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號 다음 칼끝 어디로…정치권 '검찰발 리스크' 바짝 긴장

송고시간2019-09-01 06:04

與 "검찰이 與흔들기 시작하면 당할 수 있나"

한국당, '피선거권' 달린 패스트트랙 피소건 수사향배 주시

집무실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실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집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2019.8.2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은정 기자 = 검찰 '칼끝'의 향배를 놓고 정치권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조준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하자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크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이 조 후보자에 이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을 겨눌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피소된 소속 의원들이 다음 타깃이 되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일단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검찰을 향해 '개혁 대 반(反)개혁'으로 대치전선을 치긴 했지만, 검찰과 계속 대립적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크다는게 내부의 상황인식이다.

당장 조 후보자 수사가 어느정도 '폭'과 '강도'로 진행되느냐가 신경쓰이는 대목이지만, 검찰이 여권의 또 다른 인물로 타깃을 옮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이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심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한 뒤에도 계속 검찰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거기에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며 흔들기 시작하면 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 총장이 '적폐 청산 의지'로 상징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을 먼저 손볼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그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 출근한 조국 후보자
사무실 출근한 조국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8.30 ondol@yna.co.kr

한국당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 및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다가 국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국회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행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입증 시 가중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회의 방해 의도가 드러나지 않아 일반형법의 적용 가능성이 큰 민주당과는 사정이 다르다.

기소와 판결 속도에 따라선 내년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할 것도 없다. 비디오 보면 다 나오는데…"라면서 "마음만 먹으면 비디오 증거로 해서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력의 과잉행사'를 우려하며 검찰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떠나 검찰이 이렇게 중대하고 거의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며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썼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모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9.4.30 kjhpress@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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