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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하락…'그림자 규제' 해결 미흡"

송고시간2019-09-01 11:00

규제개혁 (PG)
규제개혁 (PG)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94.1로 작년(97.2)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절반씩이고 조사 기간은 6월 6∼7일이다.

지수 범위는 0∼200으로 기준치 100 초과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이다.

한경연은 체감도 하락에 관해 "규제개혁 성과가 아직 미흡하고 정권 초반에 가졌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경연은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연 제공]

[한경연 제공]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불만족(22.0%)이 만족(11.7%)의 두 배에 달했다. 작년에는 만족 15.1%, 불만족 16.4%였다.

불만족 기업은 대기업 51개, 중소기업 52개이다. 이들은 관행이나 재량에 좌우되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7.4%(37개)는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늦어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조사 4.2%(21개)보다 늘어난 것이다.

응답기업의 8.2%(41개)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0.6%로 긍정적(15.6%) 답변보다 많았다.

작년엔 '긍정적'(32.0%)이 '부정적'(10.6%)을 크게 앞섰다.

[한경연 제공]

[한경연 제공]

[한경연 제공]

[한경연 제공]

부정적 전망 배경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반기업정서 등에 관한 우려(21.2%)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규제를 묻는 질문에 노동(43.2%·복수응답 기준)과 대기업(40.6%), 환경 및 에너지(25.4%)를 제시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하락해왔으므로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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