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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신간> 인간의 마지막 권리 / 미래국가론

송고시간2019-09-02 10:30

인간의 마지막 권리
인간의 마지막 권리

박충구 지음 / 동녘 / 312쪽 / 16,000원

◇누구와,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가

올해 초, 2명의 한국인이 2016년과 2018년에 의사조력자살을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의 처방을 받고 환자가 처방약을 투여해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안락사를 뜻한다.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기 위해 한국인 107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커지긴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죽을 권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철학과 윤리학,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대학교 등에서 사회윤리학을 강의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죽음을 인간의 권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에는 낡고 진부한 생명윤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죽음보다 삶을 중시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은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이 늙고 쇠퇴한 몸으로 죽음을 맞는다. 질병에 걸려 몸부림치다 고통스럽게 죽는 일도 흔하다.

이런 현실을 봐서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을 유예해야 한다는 과거의 윤리는 '평화로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을 고려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란 주장이다.

저자는 병원에서 의료진에 둘러싸여 맞는 죽음을 '낯선 죽음'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대신해 '누구와,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지' 자문하고 죽음을 미리 상상해보라고 권한다. 그래야만 죽음을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구체적으로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가족들과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둬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의사조력자살도 허용해야 한다면서 저자는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도 죽음에 대해 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바람을 펼친다.

미래국가론
미래국가론

권형기 외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465쪽 / 28,000원

◇'국가론'의 과거와 현재, 미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이 역사학, 비교정치론, 국제정치론, 미래국가론의 4가지 관점에서 국가에 관해 쓴 논문을 엮었다.

국가론에 대한 연구는 1970~80년대에 성황을 이뤘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관심이 줄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연구 과제의 하나다. 사람들의 삶에서 국가가 중요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나 현재의 개념에만 주목해선 부족하다는 게 저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 위에서도 국가에 접근한다.

과거의 국가는 어떠했으며, 역사와 사상의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인식됐는가? 오늘날 국가의 현실은 어떠하며, 비교정치론과 국제정치론의 시각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 변화하는 미래의 지평은 어떠하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저자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김영민 교수는 조선시대의 천재 문인 이언진의 논쟁을 연구해 조선이 '최소국가-최소사회'였다고 주장하며, 이옥연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건립 과정을 비교한다. 조동준 교수는 주권국가 간의 불협화음을 고찰하고, 김상배 교수는 미래국가의 모델을 떠올린다.

구체적으로 1부에서는 조선시대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통해 역사·사상적 시각에서 국가론을 다룬다. 2부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통해 '연방'과 '연합'의 국가 모델에 대해 살핀다. 국제정치론의 시각에서 국가론을 다룬 3부에서는 국가 주권과 상호 의존성, 주권과 국제법 규범 이론의 필요성 등을 다룬다.

마지막 4부는 미래국가에 대해 제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운명, 국제법과 국제정치, 세계시민주의 등에 대한 변화를 추적한다. 여기에 이어지는 논의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보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이다.

이 논의는 새롭게 개념화된 국가 행위자, 그 국가 행위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권력추구 전략, 이러한 국가들이 벌이는 게임의 결과로써 등장하는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탐구의 3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해낸 미래국가 모델은 '네트워크 국가'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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