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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유급병가지원 집행률 고작 0.2%…"하루 8만원 신청하세요"

송고시간2019-09-01 07:02

수혜 대상 14만명, 신청자는 261명 그쳐…제도 홍보 부족·신청 절차도 복잡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최대 11일간 생계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안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안내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너무 좋은 사업인데 대부분 알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홍보가 절실합니다."

올해 잡힌 예산이 62억4천600만원인데, 집행액은 고작 1천477만4천760원에 불과한 사업이 있다.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다.

서울시가 지난 6월 야심 차게 내놓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률과 참가자 수가 예상을 크게 밑돌아 이 제도를 알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는 지난 6월 1일 개시 당시 수혜 대상자를 14만3천여명으로 추산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기 신청자 수가 너무 적었다. 첫 달인 6월 11명에 그쳤고 7월 42명이었다.

그나마 8월 들어 지난 28일까지 208명이 신청해 총 261명으로 늘어났다. 그래도 수혜 대상 대비 0.18% 수준이다.

추가 경정까지 해가며 편성한 올해 예산과 비교한 집행 액수는 0.23% 선이다.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신청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자신이 해당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검진 지원의 경우 건보공단과 연계해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며 "이분들이 검진을 받고서 2∼3주 뒤 검진 결과를 수령한 다음 신청하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7∼8월은 날씨가 더워 신청들을 잘 안 하신 측면도 있다"며 "이 기간 홍보를 많이 했으므로 9∼11월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지원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0종에 달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절차 간소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 관청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적용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 과제다.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취약계층에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이다.

이들이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루 8만1천180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은 하루, 입원은 최대 10일이 한도다.

유급병가를 총괄하는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계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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