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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내일부터 시행…예산 35% 확보 못해

송고시간2019-09-01 09:30

도-시군 예산분담율 이견 탓…11월 이후 30일치 급식예산 공백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2일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예산 일부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군 자치단체가 경기도와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합의하지 못해 재원 공백이 생긴 탓이다.

학교 무상급식 (PG)
학교 무상급식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일부터 도내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이 고등학교로 확대돼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천139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범위는 내년 2월 29일까지 한 한기분 교내 점심 식사로, 지원 일수로 따지면 80일이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드는 예산은 1천465억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65%에 해당하는 912억원(도교육청 부담 702억원·도 부담 210억원)에 불과하다.

2019학년도 2학기분 가운데 약 30일 치 급식비에 해당하는 나머지 553억원은 도내 31개 시군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도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

앞서 도와 시군 협의회, 도교육청은 협의 끝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도교육청 50%, 도 및 시군 협의회 50%로 합의한 바 있다.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은 향후 정하기로 했으나, 도는 '3:7'(도:시군)을, 시군 측은 '5:5'를 주장하며 결국 무상급식 전면 시행 전날까지도 분담 비율을 조율하지 못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회의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회의

지난 4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의를 열어 2019년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이에 따라 이미 확보된 912억원, 약 50일치 급식비가 모두 소진되는 11월 중순까지 도와 시군 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학기 중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 교육급식담당 관계자는 "도와 시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협업 관계에서 여러 교육사업을 이어가야 하므로 서로 신뢰 관계에 있다"며 "공교롭게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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