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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특허 연차등록료 50% 감면…IP 금융 활성화한다

송고시간2019-09-01 12:00

스타트업 출원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70% 감면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은행이 지식재산(IP)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이전받은 특허에 대해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된다.

특허청은 1일 IP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연차등록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를 말한다.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IP 금융(IP 담보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더라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50%)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특허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료 7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든다.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때 적용하는 할인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원인 등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안은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나 통합 입법예고 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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