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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 소방인력 늘리고 해경 헬기 확충…대형재난 대응력 강화

송고시간2019-08-29 09:00

공공질서·안전 예산 4% 늘린 20조9천억원 편성

재난대응력 높인다
재난대응력 높인다

정부가 소방공무원 증원과 해경 헬기 추가도입 등 대형재난 대응력 강화에 내년 재난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소방·경찰·해경 등 4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복합대형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누출 차단 훈련 모습. 2019.8.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공무원 증원과 해경 함정·헬기 추가도입 등 대형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쓰이는 예산이 늘어난다.

29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20조9천468억원으로 올해(20조1천317억원)보다 4.0% 확대 편성됐다.

2020년 소방인력ㆍ헬기 확충 예산 (PG)
2020년 소방인력ㆍ헬기 확충 예산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가운데 재난관리 부문 예산이 1조352억원이고 경찰 11조9천910억원, 법무·검찰 4조2천241억원, 법원·헌재 2조1천713억원, 해경 1조5천252억원 등이다. 재난관리 예산은 지난해 1조2천647억원에서 2천억원 넘게 줄었으나 나머지 부문은 모두 증가했다.

재난관리 예산 중 늘어나는 부분은 대형·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풍수해 등 재해예방 관련 사업이다.

우선 전국 4대 권역별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소방 국가직화 추진에 따라 현장소방인력을 5만6천명에서 5만9천명으로 늘린다. 소방관 인건비 증가분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5천375억원에서 8천288억원으로 증액해 충당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705억원 늘린 935억원을 투입하고 충청·강원·호남권의 소방헬기도 보강한다.

또 해상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 함정 건조 예산을 1천654억원(439억원 증액)으로 책정했으며, 대형구조헬기 등 항공기 도입 예산도 315억원을 편성했다. 일선 해경 파출소 잠수요원도 764명을 새로 양성한다.

산사태
산사태

지난 7월20일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 영향으로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 [경북 청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해예방과 관련해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올해 4천512억원에서 내년 5천38억원으로 증액했다. 침수·붕괴 등 위험지역 정비 예산으로 4천342억원을 책정해 중점 정비 대상을 462곳에서 540곳으로 늘리고, 우수저류시설을 24곳에서 28곳으로 확충하는 데 695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예산은 2조1천779억원에서 2조5천230억원으로 증가한다. 교통안전에 2조698억원을 책정하고 산재방지에 4천235억원, 자살예방에는 297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산재 사망사고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예산을 769억원에서 1천2억원으로 대폭 늘려 모두 6천900곳에 지원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 예산은 569억원에서 703억원으로 확대해 982곳을 손본다.

이밖에 응급실 내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을 143명에서 307명으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인력도 414명에서 621명으로 늘린다.

치안관련 예산 편성은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국선변호료 지원예산을 60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확대하고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자 치료·자립지원 시설 확충에 올해보다 35억원 증가한 231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교정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올해의 2배 이상인 166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난민 신청자 생계비·통역지원 등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25억원 늘린 99억원을 배정했다.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CG)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CG)

[연합뉴스TV 제공]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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