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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 국가직 공무원 1만9천명 충원…임금인상률 2.8%

경찰관 6천213명, 군무원·부사관 6천94명, 교원 4천202명 증원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 39조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하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이 1만9천명 가까이 충원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8%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정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8천81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보다 5.3%(1조9천억원) 늘어난다. 여기에는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4천억원도 포함된다.

소방이나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 충원 계획은 연말께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이 부족해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2020예산] 국가직 공무원 1만9천명 충원…임금인상률 2.8% - 2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46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 경찰관 6천213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역 자원 감소에 따라 군무원·부사관 6천94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교원 4천202명, 질병 검역과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천19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인력은 111명 늘린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더 늘려 공무원 증원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공무원 1만2천명, 2018년에는 2만7천명, 올해 3만6천명을 각각 증원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2.8%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2015년∼2017년에는 임금인상률이 각각 3.8%, 3.0%, 3.5%로 모두 3%대였지만, 2018년 2.6%, 2019년 1.8%로 떨어졌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이 안된 측면이 있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정했다"면서 "경제 상황이 엄중한 것을 감안, 고위공무원단 이상 고위직 임금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29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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